- 한국과 미국, 양측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승인한 문서를 공개하라! -
지난 11월 2일, 국방부에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 승인, 서명된 아래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국방부는 연합방위지침을 제외한 ②, ③, ④번 문서는 한미 Ⅱ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해왔다. 다른 자료의 경우 II급 비밀이여도 열람은 가능했지만 해당 자료는 한미 군당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작전권 전환과 대한민국 군사지휘 체계의 변화 등 예산이 수반되는 한미당국간 합의 내용을 예국회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한미간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유엔사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치지 않고,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남북협력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사는 남북간 협력사업을 승인, 통제할 권한도 없는 유령기구임에도 국내의 중요한 문제에 훼방을 놓고 있어 해체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사에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관계관련 약정은 꼼수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된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을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