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어제(26일)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269만개 가맹점 중 93%인 250만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책임을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의 대폭 감소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정부는 카드사를 쥐어짜내고, 카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객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악화와 고용기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0.9%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그 부담은 또다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카드수수료 개편은 환영하지만 내년 8,350원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여파를 0.65%의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실패의 책임을 카드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을 옥죄는 소득주도성장부터 전면 폐기하고 규제개혁 등 경제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카드사 쥐어짜기식’ 대책은 땜질 처방일 뿐이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만 키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1.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