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유성기업 최철규 대표와 김 모 상무를 감금하고, 김 상무를 집단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행의 정도는 심각할만큼 잔혹해 김 상무는 안와골절, 코뼈 함몰, 치아 골절 등의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섯 번의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마치 ‘노조가 하는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진다’는 태도였다고 한다.
도대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민노총의 호위무사인가? 민노총에게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면책특권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었다. 민노총이 최근 3개월간 관공서 7곳을 불법점거 했음에도 경찰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할 뿐이다.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민노총의 반대와 이를 눈치 보는 정부의 태도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민노총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도 불참하고 집단행동만 하고 있다.
책임자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길 바란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대책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공권력을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민노총의 불법적 행동에 이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2018. 11.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