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굳건한 한미동맹 돋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G20 정상회담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벌써 여섯 번 째 만남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그대로 증명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까지 빠짐없이 챙겨나갈 것이다.
■ 민주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곡해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T/F를 구성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주도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강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의석나눠먹기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 확대가 우선이다.
자신들의 제도만이 절대선이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하여 초당적 협의를 위해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 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진지하고 숙의된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나선 허위조작뉴스
어제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한미간 이견을 적시한 국가안보실 문건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 결과, 해당문건의 경우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바 없는 허위문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와대는 경찰수사의뢰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청와대 가짜문건 보도는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뒤흔든 사건으로 심각한 반국가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조작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근원적으로 대처하여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허위조작뉴스의 행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기 위한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허위조작뉴스는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니다. 소수자를 억압하고 혐오차별하며, 국민과 헌법을 적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상황의 심각성을 거듭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2018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