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국빈방문에서 국가 정상회담도 없이 어제 문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21조원 규모의 원전 수주 문제를 협의하며 우리 원전이 최고라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이 수출되기를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
그러나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전 강국이 모두 뛰어들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는 탈원전 하면서 이런 수준전에서 이길수 있는가?
현 정부 들어서 원전 세일즈 시장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영국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22조원 규모의 무어원전 우선협정대상자 지위를 따냈으나 지난 7월 그 권리를 잃었다.
UAE도 우리와 상의없이 프랑스 업체에 원전 운영 일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손 안에 넣었던 빛나는 성과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술유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둘 그 기반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형 원전의 경제·안전성은 국제시장에서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에게는 원전기술을 내다 팔려는 위선과 이율배반을 멈추지 않는 한 탈원전 정책의 흑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와 일본이 기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지난 주 실시된 국민투표로 아예 포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물을 필요조차 없다며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부하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원전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엇박자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한다.
에너지는 국민의 것이지 정부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정책은 현실을 감안해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에너지 파국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1.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