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등 국회 예산 혁신에 관한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장께서 상세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 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 6천만원 삭감)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첨부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