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 문산~도라산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 원활한 남북SOC 추진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산 확보 강조
- 윤관석 의원, “한반도의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볼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구간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20년 준공 예정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유일한 경의선 단절구간으로 ‘서울~평양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개통을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어 왔다.
정부의 조사면제 결정에 따라 당초 목표대로 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향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 역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11월 6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9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조사 면제와 2019년도 신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한반도의 ‘서울~평양 고속도로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바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볼 것이며, 나아가 남북SOC 사업의 원할한 추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관석의원은 남북철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남북철도 연결 패키지 3종 법안*’ 및 제2‧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끝/
* 남북철도 연결 패키지 3종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