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일축하며 질책이나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재신임 했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검 검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당초 대통령이 귀국 후 고강도 청와대 쇄신책을 낼 것이란 국민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다.
이번 사건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수사개입에 이어 골프접대, 셀프승진 시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청와대 내부 감찰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사실상 집단항명도 있었다 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특감반 사건 외에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등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어떠한 사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나눠주며 남들에게 추상과 같이 하려면 자신에게는 몇 배나 더 추상과 같이 대해야 하며, 추상을 넘어서 한겨울 고드름처럼 자신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에게 벌 대신 힘 실어주면 청와대 기강은 고사하고 나라전체에 공정한 문화가 만들어지겠는가?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고 공직기강을 말한다면 공직사회에 영(令)이 제대로 설 리 없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스스로에게 추상처럼 엄격한지 강력하게 묻고 있다.
대통령은 인사검증, 공직기강 확립, 부패감시 붕괴 책임을 물어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2018. 12.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