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3당대표·원내대표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촛불 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이라고 시민들이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번 개혁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됐던 이유를 돌아보십시오. 거대 양당이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해오면 일이 안 될 때마다, 서로 남 탓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유지해왔던 극단적인 대결 정치의 구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지 경쟁하고 협력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야3당이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거대 양당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씁니다. 두 정당이 서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을 대지만, 결국은 밀실에 들어가 어떤 합의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했는지, 여기 있는 또 하나의 정당인 정의당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모릅니다. 그냥 합의되면 처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검증할 길도 없습니다. 이것이 양당독점의 폐해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땐 협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탓만 하는, 이러한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이 그런 국회를 만들라며 20대 국회에서 다당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 정당이 어울려 뜻이 같을 땐 연합하고 협치하고 경쟁도 하라고 이 구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야3당의 요구는 각 당의 이해관계와 무관합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준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려는 몸부림이라 이해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하루속히 최종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두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이미 의견을 나눌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방향은 정해져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결단을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와 예산안 모두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2년 전 겨울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저희들이 국회 밖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로텐더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박근혜 탄핵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참으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한 기자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함께 예산을 처리하겠다. 12시가 시한이다. 알아서 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연계 프레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짬짬이 하는 전술일 뿐입니다. 이것은 야비한 것입니다. 야합입니다. 저희들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에 한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연동 그 단어 자체 의미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정치개혁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한국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