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정책 균형이 현실적 방안”
-에너지수급, 기술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지원 정책 필요-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및 에너지 정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전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회·언론·학계·전문기관의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포럼Energy4.0이 주관한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에너지 정책 방향』토론회가 27일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김태유 Energy4.0 위원장,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정유섭 국회의원 그리고 이종화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을 주최한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에너지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후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간산업”이라면서 “자동차·에너지정책은 에너지수급, 기술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미래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카이스트 배충식 교수는 ▲자동차 기술로드맵은 친환경성, 에너지안보, 기술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분석과 전주기분석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포함)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경제성, 연료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익모델 중심으로서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전기·수소차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관련인프라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미래자동차의 전환은 우리의 에너지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원의 생산단계부터 검토한 친환경성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수급에 대한 고려없이 특정연료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제언으로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을 연계한 통합적 논의 플랫폼인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송(자동차)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자동차 수출강국으로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내연기관은 환경성 및 효율이 크게 개선 발전되고 있으며, 2030년에도 80% 이상의 주력 동력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일본의 SIP, 독일의 FVV와 같은 자동차 강국으로서의 기술개발(R&D) 지원, 내연기관 등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연구원 조철 본부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도 일정기간 내연기관의 중요성이 높고 이들 부분의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에너지산업의 생태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미래시장에 대한 기술개발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종수 교수는 “안정적인 수송부문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수송에너지원별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1, 2차 에너지가격 왜곡으로 탈석유-전기화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가 전원믹스와 계통운영에 가져올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친환경차 보급정책보다는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거버넌스를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최남호 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소개했다. ▲제조업 고용과 생산의 7%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서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일감창출, 대형화 등을 지원하며,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 등 미래차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환경부 김법정 정책관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친환경차(전기/수소)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등을 통해 `18년 11월 현재 `17년 대비 전기차 2배, 수소차 10배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향후에도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지속하면서,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친환경의무판매제)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는 토론회 정리 발언을 통해 “자동차·에너지 산업 정부정책은 세계적인 시장 및 기술의 변화 추세와 전망, 기술의 친환경성과 경제성,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