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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문제 지적하면 고발부터 하는 기재부, 악덕 기업과 다를 바 없어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보도일
2019-01-03
첨부파일
- 신 전 사무관 고발은 압박하여 재갈 물리는 치졸한 행태
- 해명 대신 혼란만 가중시켜 국민들 싸움만 부추기는 꼴
- 국회 기재위 개최해서 사건의 진상부터 밝혀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의 고발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유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은 전형적으로 악덕 기업이 ‘휘슬블로어’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라며, “기재부의 이러한 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주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대처방법을 질책했다.

□ 또한 “신씨의 폭로가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해명부터 해야함에도 고발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 간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차관보 등 기재부 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내용은 실제 대화 여부와 언급 경위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유 의원은 본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기재위원장에게 상임위 개최를 정식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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