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소득주도성장으로 왕성한 일자리 창출 되지 않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내일(4일) 박주현 의원, 사회연대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토론회를 주최한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계 주요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연 신년회 자리에서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조했지만, 자동차와 기계, 조선 등 제조업의 몰락으로 위기에 처한 군산과 거제, 통영, 울산 등 한국판 러스트벨트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성장과 제조업 쇠퇴로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와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이 각각 ‘한국경제 부활 위한 산업정책방향 : 제조업 르네상스’와 ‘대한민국 경제구조개혁 방안 : 자동차/조선산업 글로벌혁신성장펀드’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과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승일 박사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는 왕성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 감소 충격’의 핵심은 조선과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기존 주력 제조업 쇠퇴가 핵심이므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의 취약지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