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공익제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겁박과 매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비판했다가 시민단체인 ‘공정연대’에 고발당했다.
공정연대는 손혜원 의원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인격살인에 가까운 표현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을 모욕하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민변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주장했던 진보단체들은 그간 침묵해 왔으나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정부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제보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와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태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전면에 나서서 주장해왔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아 더 이상의 양심선언자를 막으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려고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선공약으로 외쳤던 만큼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