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가 소집되더라도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청와대발(發) 목소리에 귀를 의심한다.
대통령은 국내 질문 안 받겠다고 하더니, 민정수석은 국회 질문 안 받겠다는 것이, 닮았다. 위가 불통하니 어느새 아래도 불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실패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위치로서 국민의 물음에 당연히 대답해야 한다.
책임은 고사하고 질문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응 방식은 ‘오만·불통 정부'의 표상이다.
사법개혁안 발표 등 폼 잡을 때에는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도 제쳐두고 대신 발표하던 조국 수석, 막상 책임자로서 나서야 할 때 묵비권이나 거론하는 모습이 치졸하기만 하다.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방탄’을 위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으로, 민생보다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를 의무로 삼고 있다.
운영위 열어봐야 정쟁뿐이라는 홍영표 대표는 여당이 되고 나니 모든 게 정쟁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본연의 소임을 망각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스스로를 ‘청와대 지구대’로 전락시키는 소치임을 알아야 한다.
2018. 12.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