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기자회견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렇지...
야당의 인내심 체크를 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역임한 조해주 국민대 겸임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다.
지난해 12월 13일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14일)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지명된 조해주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처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면 3년 임기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근하지 않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한다. 또, 상임위원(장관급)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수하에 두고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임위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뿐만 아니라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제7장 114조 제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불가침의 원칙이다.
하지만 조해주 후보자는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내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부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가져야할 정치중립성을 상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하려는 것은 중앙선관위를 장악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사법과 언론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장악하려고 한다. 모든 선거와 재판에까지 자기진영의 ‘철옹성’을 쌓으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장악 음모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 강경근 전 상임위원과 최윤희·김용호 위원이 보수정권에 관여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조해주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맡아 정치에 관여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로 든 세분 모두 선거캠프 소속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모두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적이 없다는 것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훼손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공정한 심판자’의 자격을 상실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