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민주당 선거제도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했다. 그간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갈팡질팡 했던 여당이 이제서야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이라는 세 개의 안은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 설왕설래하던 안들의 총정리일 뿐이다. 특히 준연동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안은 합의에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안들이다. 결국 준연동형 하나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기실 ‘답정너’가 아닌가.
준연동형은 무엇보다 정의당이 강조해온 비례성과 대표성이 완전히 담보되는 선거제도 개혁안과는 거리가 있다. 의원정수 확대 불가라는 틀에 갇힌 것도 모자라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어중간한 태도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한다. 한 걸음조차 뗄 용기가 없는 민주당의 답답한 태도에 한숨이 나온다. 여당의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재작년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답정너’나마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묵묵부답에 함흥차사다. 지난 달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선거제도 시한은 목전에 이르렀고 이를 처리해야할 1월 임시국회는 난망하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무의미한 정쟁에 천착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이쯤되면 아무 것도 안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단 여당이 입장을 밝힌만큼 자유한국당 역시 자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해꾼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자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서를 계속 부도수표 취급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부도가 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