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그들만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등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제1야당을 겁박하고 나섰다.
실상 그동안 가동되었던 정개특위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치개악이자 부실 개혁안만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개혁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고 신중한 입장을 지키기는커녕 특정정당에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려고 한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국민여론과 각 정당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만큼은 여야 합의로 추진되어 온 것이 국회 불변의 전통이다.
더욱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선거제도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야 할 선거법 개정에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며, 정치공학적 의석수 계산 셈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정족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첫 걸음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 1.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