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감소하는 등 국가경제 침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
민생경제 현장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해 지난해 실업률이 17년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폭은 9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설 대목’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고 이번 설 연휴에 차라리 문을 닫아 인건비라도 아끼겠다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의 직격탄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문제가 아픈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무너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고용과 물가 등 살림살이 경제지표는 명절 민심에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평가 또한 결코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께 올해 우리경제가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념 편향적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규제개혁과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정도(正道)를 걸어가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
2019. 2. 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