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며 과도하다는 의견을 한참 앞섰다.
그런데도 적반하장격으로 김경수 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높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누구의 목소리만을 들은 것인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재판 불복을 넘어 민심 불복에 나서며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과 국정을 책임지는 공당인가, 특정인의 안위만 챙기는 친목단체인가.
공공연하게 재판 불복을 언급하고 사법부 압박을 획책하는 것은 헌법 부정이자 법치주의 훼손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1심 판결에 대해 굳이 민주당이 재판 불복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를 겁박하여 판결 번복을 꾀하려는 의도에 더해, 결코 밝혀져서는 안 될 또 다른 진실이 있기 때문 아닌지 궁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판결 불복과 법관 겁박이 아니라, 대선 댓글 여론 조작의 상세한 배후와 경위 및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가적인 사법조치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대선 여론 조작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는 법원과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현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19. 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