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를 가지고 최저임금 급격인상 등 경제 실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지난 정권보다 ‘소통’하나는 잘하겠다고 하더니,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도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바탕으로 기회를 모색해 창업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국가 지원만 언급하며 ‘소상공인’을 ‘소공무원’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중위임금보다 높아지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에 대해 돌이켜 봐야할 시점에 ‘병주고 잘못된 약주기’식 처방만 언급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며 정책방향 유지를 재확인했다. 답답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참석하는 청와대 행사의 위화감을 자각해야 한다. 어제 행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대부분 청년 사업가로 보이는 분들과 대통령이 함께 앉아 있다.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 부딪혀 내는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40~60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 위기도 함께 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가장 절박한 주체인 40~60대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언론보도에는 ‘젊은 이미지의 문재인 대통령’만 중점적으로 나오니 오늘도 폐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 소상공인에게는 위화감이 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청와대의 보여주기 목적의 행사가 아닌 동네 빵집 하는 사장,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러 현장으로 찾아가야 한다. 땀과 흙이 묻은 현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서 사진 잘 나오는 구도를 연구하는 청와대에서는 도탄에 빠진 민생 현장을 느끼기 어렵다. 현장의 냄새 가득한 민생 정책만이 국민들의 짐을 덜어 줄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2.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