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에 앞장서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에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고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을 한 국민을 기소하는 검찰의 구성원이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범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더구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욱 기가 막힌다.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등 최대한의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응당한 대가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한 달을 넘어섰지만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할 만큼 음주운전 적발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들의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을 향한 조롱인가 아니면 사회에 뿌리내려진 검찰의 갑질과 자만인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걸린 검사는 바로 그 동안 자행되어 온 솜방망이식 처벌 관행이 불러온 법적 방치물이다.
현직 검사들의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행태에 대해 검찰은 음주운전자 구속수사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응징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29.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 노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