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동의 없이도 국민의 소득, 지출과 같은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탈세와 같은 범죄 혐의자에 한해 행해지는 비동의 정보수집 행위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다. 文정권의 무소불위 오만이 그 끝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겠다며 개인 사이트의 보안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가 온 국민으로부터 ‘개인 검열’에 대한 우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매가 약해서일까? 이제는 정부 멋대로 국민 지갑 속까지 샅샅이 뒤져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실명법 개정 취지가 더욱 가관이다. 가계동향조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안 나오면 조작이라도 서슴지 않던 정부다. 언제부터 그리도 통계의 정확성에 목을 맸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무분별한 ‘개인 검열’에,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까지. 국민의 무엇이 그리도 낱낱이 알고 싶은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의 마음은 검열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소통으로 확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3년 전, 국가 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인 검열’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2019. 2.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