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국회와 정부는 쌀목표가격(2018년~2022년) 결정 무산을 책임지고 당장 2월 국회를 개회하라!
지난 2월 17일자로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었다. 전국의 농민들은 2018년산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 결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민생은 아랑곳없는 자유한국당과, 현실성 없는 당론을 고집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으로 쌀목표가격 결정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장한 2월 마지노선이라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정의당은 수차례 2018년 수확기 이전에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것을 촉구해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와 여당은 “다음해(2019년) 2월까지 결정하면 변동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쌀목표가격에 대한 협의를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말았다.
그 결과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애가 탈 뿐이다. 논농사 소작에 따른 임대료 산정, 농기계 작업료 등을 결정하는 기준인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영농계획에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미 지급됐어야 할 변동직불금 지급이 미뤄져 농가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2월 국회를 개회하여 쌀목표가격을 비롯한 민생현안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법정시한을 넘겨 지급해야하는 변동직불금 지연에 따른 농가손실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과 보상을 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19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