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본부, 민주장 설훈 위원 지지율 하락 답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 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 하락에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권 정당이라면, 20대가 어떤 점에 대해 실망해, 지지를 철회했는지에 대한 되짚어 보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교육을 한다면, 자신들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할 줄 알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다른 세대 못지않게 강하다. 그렇기에 지난 2016년 촛불집회에서도 가장 먼저 나와 세상을 바꿨던 것이고, 누구보다 재벌과 국가권력의 결탁에 분노했던 것이다. 재벌들의 세습에 분노했던 것이다.
20대의 지지율 철회는 오히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세운 정부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다. 설훈 의원은 교육을 받지 못해라고 청년들을 무시하기보다, 20대들이 사회에 나서자마자 겪게 되는 경제적 삶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청년들은 부의 세습과 불평등, 불공정 한복판에 놓여져 있고, 정권을 바뀌었지만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가업상속세 규정을 완화해,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을 더 강화하려고 있다. 또한 게임셧다운제 지속과 https 차단등을 통해 시민들을 더 감시하고 검열하려 하려 한다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설훈 의원에게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2일
정의당 청년본부 (본부장 정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