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내첵남블’이 아니라 ‘첵첵블블’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경부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 행사를 위해 작성한 ‘체크리스트’ 를 트집 잡아 ‘내첵남블’이라는 신조어를 선보이며 생떼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구성하는 주요 범죄 중 하나인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활용 등은 이미 법적 단죄가 내려진 명약관화한 사안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의 ‘블랙리스트’라 함은,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 부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되었는지 검증하여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지원 배제명단’인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로 개념이 정립된 것이며 이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한 공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에다 적용하는 것은 억지요 생떼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작성,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 1,362명.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 342개 단체에 달했다. 언론인을 감시하고 문학·음악·영화 등 문화계 인사들까지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던 ‘문화계 민간인 블랙리스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지적하며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와 허위 폭로로 공직의 품위를 훼손하고 국민 불신을 조장한 자에게 내린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혐의자의 무분별한 주장에 기댄 허황된 정치 공세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내첵남블’이 아니라 ‘첵첵블블’이다.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고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다.
2019년 0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