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일부 보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결정 형식이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편향적이고 현 정권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 부처에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 보복에 나선 것처럼 책임은 미루면서 정권 마음대로 결정하는 비겁한 행태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4대강 보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유지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던 정권의 잔혹한 민낯이다.
혹 문제가 있다면 보 개방을 조정하면 될 텐데 이전 정권의 업적이란 이유로 다시 수천억 혈세를 들여 해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지어졌다면 과연 해체했겠나.
그토록 비난하는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지우려 경부고속도로를 걷어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판이다 .
이성을 잃은 보수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만약 정부가 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보 해체를 강행한다면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관련 대책위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현 정권의 독선에 강력히 맞설 것이다.
2019. 2.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