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22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강연회에서 ‘소득분배 지표 수치 악화로 밤잠을 못자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36.8% 감소한 43만 500원이라고 한다.
절망적이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소득 1분위 서민들의 가구 근로소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니 1년만에 약 40% 감소했다. 의도치 않았겠지만, 정부가 서민 재산의 절반 가까이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준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가난 유발 정책이며, 소득 분배 차원에서는 선별적 복지도 보편적 복지도 아닌 역(逆) 선별적 복지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밀고가야 되는 확실한 방증’이라는 말도 들린다. 환자가 아파서 의사가 약을 처방(소득주도성장)했는데 병증이 더 심해지면 다른 처방을 찾아야지, 기존 처방 약이 투여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형 의료사고가 날 뿐이다.
이제는 이념적으로 경도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때이다.
서민들은 청와대 인사들의 ‘타는 목마름’, ‘밤잠 못자’,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듣기에는 좋으나 커다란 부작용이 있는 감성적 용어혼란전술을 들어줄 여력이 없다. 숨이 턱에 차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권고한다. 밤잠 못잘 때가 아니다. 밤새워 국민경제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아니다.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 계속하려면 차라리 아무 일 말고 푹 주무시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2019. 2.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