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별사면, 갈등 치유와 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3·1운동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각별한 의미만큼 사면의 의미가 적지 않다.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사면은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과 정치인은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의 치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면권은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 세력에 대한 화답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통합 차원의 특사 단행
3·1운동 취지에 맞게 정의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9. 2. 26.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