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1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교수)와 공동으로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3.1운동을 통하여 국가의 독립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구성한 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과 민주적 국가운영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국호도 이때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개회식에서는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본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제1세션과 제2세션은 박종보 한국헌법학회 고문이, 제3세션은 김하열 교수(고려대)가 각각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정상우 교수(인하대)의 “3.1운동과 민주공화국” 발제에 이어 이영록 교수(조선대)와 서희경 연구교수(경희대)의토론이 있으며, 제2세션은 장영수 교수(고려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의미”에 관한 발제 후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임지봉 교수(서강대)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3세션에서는 김수용 교수(대구대)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헌법의 헌법사적 의미” 발제에 이어 오동석 교수(아주대)와 김현정 박사(건국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02-788-4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