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자치분권, 균형발전 대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이 행사를 그동안에 준비해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뭔가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 같다. 91년도에 처음으로 지방회의가 실시가 되고, 95년도에 자치단체장이 실시가 돼서 그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불과 이제 한 30년 정도 된 과정이다. 둘러보면 제가 총리할 때도 자치제를 실시해서 220개 자치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발전한 데도 있고, 오히려 더 후퇴한데도 있고, 또 고만고만한 데도 있고 그렇다. 대개 분류해보면 여러 가지 혐의로 자치단체장들이 감옥에 간 경우, 이런 경우는 확실히 오히려 자치제를 안 할 때보다도 후퇴했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시장, 군수들이 계시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발전했다. 대개 한 25%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25%는 거꾸로 후퇴하고, 한 50%는 고만고만한 경우를 봤다. 제가 총리할 때 2005년도에 한 번 지난 10년을 한 번 평가를 해보니까 대개 그렇게 나온다.
제일 자치분권을 많이 했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실시를 많이 했다. 그때는 혁신도시, 행정수도, 기업도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추진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행정수도는 이명박 정부 때 흔들려서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발전돼 가고 있다. 기업도시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기업도시가 비교적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도시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내려갔는데 거기도 역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도시를 하나 만든 곳들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나빠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도시 안으로 들어간 데는 정주여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제가 있는 세종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왔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비교적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 재정, 조직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분권화가 많이 안 되어서 자치제들이 여러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재정은 7: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는 7:3구조로 가려고 기재부와 행안부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7:3까지는 실현될 것 같은데 인사하고 조직은 아직도 행안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것도 당이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인사와 조직에 관한 분권도 조금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또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법규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의 한 2~3개 조항이 합의가 안 돼서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실제로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중앙정부의 자세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좀 인색하다고 할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좋은 토론 결과가 아무쪼록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19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