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4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에 ‘포항지진 특별위원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지난주 우리당은 포항의 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의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항지열발전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포항지진특위’ 구성을 자유한국당에 제안한 바 있다.
포항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제대로 된 지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포항지진 특위 구성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2일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당도 법안을 준비 중이며,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제대로 된 포항지진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포항 지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는 물론 실제 포항시민이 진정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도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있어야 배상의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 통과’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포항 시민들에게 포항대책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삭발투쟁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포항 지진’이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으로 비추어질까 우려스럽다.
포항시민들도 여야가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다양한 대책은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회 차원의 포항지진 특위가 구성되어 하루 빨리 포항지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2019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