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송희경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3일(수)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희경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명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가명정보의 도입 및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 등의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관건이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이 자칫 빅데이터 산업의 규제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기능과 권한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머드급의 기관으로 커지면 자연스레 규제의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날 송희경 의원도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원에는 보호업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다.”고 지적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수정하여 활용과 조화, 데이터 결합과 보호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