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현대·기아차 사건 수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야당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검증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이다.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려는 박 후보자와 여당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1일, 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야당 대표와 청문위원들에 대해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허위사실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도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신분으로 부처차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지시한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이었다.
고위 공직 후보자가 적절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국민들을 대신해 검증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의무이자 권리이다.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후보자는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박 후보자와 여당은 앞서 언급된 의혹은 물론 서울대 특혜 진료 및 과태료 감면 특혜 등 많은 의혹들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심지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청문위원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대기업을 압박해 남편이 삼성 및 현대·기아차 계열사 고액 사건을 대거 수임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보를 비롯해 그동안 박 후보자가 대기업들을 공격했던 사례, 사건 수임 내역 등 충분한 증거 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남편은 관련이 없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들까지 나서서 “전부터 사건을 맡겨왔다”, “사건 수가 과다계상됐다”며 박 후보자 과잉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후환을 두려워하는 기업의 본능적 행위로 이해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법적조치 운운하며 야당의 입을 막고 물타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떳떳하다면 뒤로 숨지말고 당당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라. 그게 아니라면 지금에라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여당도 정당한 인사검증을 훼방놓으려는 더 이상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 4. 8.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