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 청취
-소방인력·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관련 개선방안 논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의원)는 4월 9일 10시부터 행정안전부장관및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고원인 및 경과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안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원인 및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재난대응체계의 보다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재난주관방송의 재난 대응 미흡 문제, 정확한 상황인식 공유 및 현장대응 필요, 노후개폐기 등 한국전력의 책임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강풍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소방헬기 확보 등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소방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재난복구비 선집행 및 사후 구상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 필요, 가옥복구비 지원 대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소방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부처·지방자치단체간에 국가직화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고,
○그 밖의 개선대책으로,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피해복구 매뉴얼 개선 필요, 재난방송의 적시성 제고, 장애인 대피 관련 재난안전기본법 보완 필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전문성 강화, 임도 설치 등을 통한 산불방화선 구축 필요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있었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산불피해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의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끝>
【문 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788-2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