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김무성ㆍ정진석 의원) 제24차 토론회가 4월 9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부의 위기, 그 원인과 처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진영논리를 강요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독선과 아집행태를 보이며 국정 난맥을 초래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진영 논리에 따라 ‘법 앞의 불평등’ 행태를 보이는 현 정부의 폭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사법부다. 사법부의 재판이 공격을 당하고 판사들이 탄핵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법보다 권력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해지면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진다”고 비판했다.
- 정진석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될 사법부의 판단조차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그 지지자들은 인민재판하듯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결의 방향성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3권분립이 훼손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의 이분법적 논리와 내로남불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