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논의할 것!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주시을)은 금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에 대해,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더 이상 약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는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포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 심각한 것은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이 여성이나 어린이처럼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라는 점이며, 진주사건의 경우에도 사망자 5명 중 1명은 노인, 3명은 성인여성, 1명은 11살 여자아이였다.
*2013년 54명, 2014년 54명, 2015년 50명, 2016년 57명, 2017년 50명(출처: 법무부)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정신병력에 기인하거나 사회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관계가 단절되는 병폐 현상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된 의견을 담은 입법적 대안을 신속히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