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 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끝>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02-788-4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