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대표, 2019. 4. 19(금) 15:30,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동심원'을 방문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돌아보니까 힘들고 정말 어려운 장애아동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 뭉클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장애아들을 잠깐 보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리고, 가난한 집에서 생활하다왔거나 여기 오게 된 경위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의 하나하나를 맞춤형으로 잘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고, 또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 잘 돌봐주셔서 애들은 힘들지만, 또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각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능성까지 닫아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작은 가능성, 작은 재능을 잘 키워줘서 자립의 의지를 북돋워줘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길러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제가 과거에 인대가 끊어져서 목발을 짚고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가 없는 나라인지 직접 알 수가 있었다. 저는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다녔는데도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 우리 어려운 시설에서, 더구나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까 좀 더 오래 있을 것을 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줄 알고 빨리 들어왔는데 정말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적 인프라를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야 하고, 동심원 같은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구석구석, 또 차근차근 잘 챙겨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과거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또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주말에 집에 데려다가 금, 토, 일 같이 지내기도 했다. 교남소망의집이라는 곳에 가서 했는데, 우리 애들도 장애는 없지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아빠가 바빠서 못 데려오면 재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2박 3일은 안 되도 하루라도 데려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늘 잠깐 같이 걷는 산책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저도 앞으로 장애인 복지, 장애인 시설 지원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현장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개선해 나갈 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야당이지만 법안 입법을 통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잘 챙겨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오늘 그동안의 어려움들이라든지, 저희 야당이지만 정치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있으면 기탄없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반드시 그 대안들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황교안 당대표 마무리말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뒤늦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동심원 같은 경우도 맨 처음은 아마 사비로 개인이 출연해서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초기에는 아마 지원도 없었을 것이다.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좀 더 잘사는 나라가 되면서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지금은 복지예산이 요즘은 기억이 없지만, 과거 많을 때는 1년에 110조, 120조 정도까지 지출이, 그 몇 년 사이에 160조정도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쓸 데는 많고, 돈은 우리 전체 대비 많은 비율을 복지에 사용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여러 군데 쓸 데가 많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커져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갈등하는 시기인 것은 맞다. 그러나 좀 급한데 먼저 써야하고, 필요한데 먼저 써야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특정지역에 많이 배정이 된다든지, 특정사업에 과도하게 많이 배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전체 균형을 갖추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저는 특히 어려운 시설, 어린이들, 더더구나 이렇게 장애인이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정말 많이 늘려야 된다. 우리 아내가 대학교수로 있는데 장애인들이 많은 그런 대학에 있다. 전에 한 번 가보니까, 그런 대학들은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 지원도 잘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런 몇 개 공간 외에는 대부분 아직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또 실제로 와보니까 많이 어렵고 힘드신 그런 상황을 봤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복지 중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곳에 우선 배정을 하고, 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더 하겠다. 인기위주의 예산보다도 정말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이 따듯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꾸 말씀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런데 왔을 때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탓이 아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라. 여기도 안상수 시장님이 지금 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자유한국당이 책임자나 마찬가지니까 귀찮아하시더라도 자꾸 얘기를 하시라. 잘 들어주실 것이다. 또 우리 위원장님들도 계시니까 위원장님들께도 얘기하시고, 또 여당에도 많이 얘기하시고, 잘 안 들어도 자꾸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중앙에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2019. 4. 19.
자유한국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