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
황교안 법무 장관, 아니 황교안 권한대행, 아니 황교안 대표 색깔론, 막말로 또다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가 쏟아놓은 말틀을 빌려 다시 전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 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 극렬극우세력과 토착왜구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가.’
‘황교안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데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더니, 사사건건 국회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경제마저 IMF외환위기 당시로 되돌려 놓으려는 작정인가.’
국민이 반민특위로 균열했다며 역사와 민족을 모독한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 칭하며 제9차 개정헌법의 기틀과 정신을 부정하고 나선 망언의원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모욕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내팽개친 전현직 의원들. 이런 사태에 ‘책임’지겠다던 황교안 대표를 그래도 일말의 기대로 지켜보던 차였다.
세월호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고,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운 이력이 있고, 김학의 전 차관 부실수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황 대표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대하던 차였다.
그러나 어제 황교안 대표는 임시국회를 내팽개치고 나간 장외집회 현장에서 ‘우리 경제가 IMF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탔다’는 등 최소한의 자기 성찰도 담지 못한 선동의 언어를 늘어놓은데 이어 문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이미 여론의 일축을 산 나경원식 색깔론 막말을 재소환해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까지 힐난하고 나섰다.
외교안보 무능으로 일관한 지난 보수정권 10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시켜 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불과 몇 해 전, 안으로는 민주주의 위기, 밖으로는 전쟁위기를 겪던 내우외환의 대한민국이 국민의 명령과 염원과 노력으로 이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시대착오적 억지정쟁 탓에 우리는 귀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국회를 내팽개치고 나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도로친박당으로 회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때로 대한민국을 되돌리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 진짜 이유인가.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일한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기본가치 아닌가. 그러나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어깃장 놓고 발목잡기에만 열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진정 보수의 가치를 아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민생과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
■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국가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은 제52회 ‘과학의 날’이다. 연이어 내일은 제64회 ‘정보통신의 날’이다.
오늘날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그 자체로 한 국가의 경쟁력을 상징할 만큼 국가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학문이자 핵심 산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 항공우주,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고부가가치 기술과 산업을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과학과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크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시간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속통신망 구축하며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우뚝 섰다. 현재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어느 국가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추격형’에서 나아가 ‘선도형’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압축되는 3대 핵심 기반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초연결지능화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등의 8대 선도 사업에도 올해 3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입법과제 해결과 규제혁신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혁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탤 것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과학인재 양성에도 더 많은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제52회 과학의 날과 제64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기초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탄탄히 하고 국가 혁신성장의 기반과 산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모든 과학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