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금)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혹시라도 탈원전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태양광 타령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청회 자료를 통해 현재 7~8%에 불과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리고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 및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겠다며 실천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3차 에기본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특히 정부는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선언적 계획만 세워놓고 전기요금 인상 등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늘리고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 줄인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으로 올해 2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규모, 인구변화, 산업구조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고려도 3차 에기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몇몇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탈원전 이념에 빠져 이성을 잃고 신재생만 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국내환경에 맞는 기술발전과 함께 차츰 증대시켜야 한다. 안전하고 값싼 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는 경제성장과 편안한 삶의 근간이다. 정권의 이념이 아닌 국익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간곡히 호소드린다. 3차 에기본을 전면 수정해 원전이용계획과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담아 달라.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끝으로 원전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아주시길 당부드린다.

2019. 4. 19.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정용기·강석호·이채익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