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보호와 상속제도 토론회 개최
- 4얼 26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려 -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한지호)와 국회의원 오신환, 한국상속법학회는 오는 4월 26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수자보호와 상속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간 현행 상속제도가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장애인이 상속을 받은 이후 관리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장애인의 보호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부재할 경우 학대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번 토론에서 후견인제도, 신탁제도 등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상속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약자보호의 수단으로 상속신탁>을 주제로 진행한다. <상속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고상현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약자보호의 수단으로 상속신탁>은 최수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오신환 국회의원이 참석해 소수자보호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지지할 예정이다.
2019. 04. 25.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위원장 한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