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축사
(2019.04.29./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손학규 당대표
저는 채이배 의원님을 보면 항상 놀라고, 감탄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전문가이고, 국회에서도 최고의 정책전문가이다. 제가 채이배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분을 국회에 추천했던 분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다. 이 분을 만났더니 ‘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채이배 의원 실력도, 자세도 대단하다’고 그랬다.
그런데 제가 당에 들어와서 채이배 의원을 보고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해서 사실 정책전문가를 제가 비서실장으로 시켰다. 본인은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워낙 욕심이 강해 채이배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끌어들였다. ‘국회의원이 정책만 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좀 해야 된다’고 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당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는 일반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힘든 주제다.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말끝마다 다 어려운 단어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고, 투자·생산·소비·수출 모든 지표가 다 내리막길이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지난 분기 –0.3%로 감소했다. 이번 감소는 십년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경제 전체가 어려운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기업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텐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바로 잘라버리고, 없애버릴 수는 없다. 기업을 또다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가 아닌가 싶다.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한때는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것이 상속의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근래에 와서는 워낙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수출도 둔화되는 반면, 기업은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고, 노사간의 노동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나라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기업을 살려야 될 일, 한계기업을 정상화 시킬 일, 기업인들을 살릴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채이배 의원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 말씀을 드릴 것이 없지만, 오늘 이 좋은 결론이 바로 입법 활동으로 연결이 될 테니 우리 채이배 의원께서 큰 역할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