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직업성 암’ 산재신청 지난해 289건… `10년 이후 최고치
- 직업성 암 발병 1위 대한석탄공사 91건, 현대차 71건, 기아차 54건, 삼성전자 29건 순
- 2010년 174건에서 2018년 289건으로 66.1% 증가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으로 접수된 산재신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289건을 기록해 174건에 그쳤던 지난 `10년 대비 6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8 직업성 암 산재신청 재해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총 1,852건으로 이중 838건(45.2%)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2010년 17.2%에 그쳤던 인정률도 지난해 70.9%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장별로는 대한석탄공사(화순‧함백‧장성‧은성‧도계 광업소)가 `10년 이후 91건(76건 승인)이 접수되며 직업성 암 산재신청 건이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71건(18건 승인), 기아자동차 54건(16건 승인), 삼성전자 29건(9건 승인), 대우조선해양 24건(21건 승인), 금호타이어 19건(9건 승인), 현대중공업 18건(16건 승인) 순으로 집계됐다.
<`10~`18직업성 암 발병 사업장 상위 10개소>
※ 표 : 첨부파일 참조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961건) 백혈병 148건, 림프종 85건, 중피종 83건, 유방암 30건, 기타 545건 순으로 조사됐다. 산재신청 접수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평균 24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발생했다.
신 의원은 “직업성 암이 10년 만에 66%나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업성 암 빈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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