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의원정수 360명, 패스트 트랙 동시 지정 제안
여야간 대치정국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꺼져가는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여야 제 정당이 선거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다 한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되지도 않을 선거제를 무책임하게 패스트 트랙에 올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진정성 있는 선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억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고 하니 수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선거제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원 수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OECD 34개국 평균이 9만9천469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만7천400명에 달한다.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전 국회의장 2인 포함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18명 구성)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20% 확대(360명)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선거제를 패스트 트랙으로 꼭 해야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안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이 자체 공수처 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동시에 지정을 요구한 것처럼,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의원정수 360명 안을 동시에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논의하자.
여야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 임실, 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