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4일)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방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남북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 판문점 선언 1주년도 북한의 불참 속에 치러졌다.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해댔다.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 집권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다.
끝으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대한민국 군은, 안보는 1%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로, 한미 군 당국의 협조 속에 최고의 경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2019. 5. 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