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참사 재발방지 대안 찾는다!
-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시을)은 진주아파트 참사 발발 20여일만인 오는 9일(목)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안성훈박사와 경상대학교 법학과 정도희 교수가 맡아, 각각 형법적 측면과 정신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에는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 국제대학교 한성훈 교수, 가야대학교 김혁돈 교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가 참여해, 각 분야에서의 입장과 입법적 타당성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제도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대형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정신질환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사전관리와 재범방지 위주의 대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속에서 단단한 입법적 대안까지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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