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토론회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와 공동으로 5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한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회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개회식(14:00-14:20)
개회사: 김광림 의원(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축 사: 문희상 국회의장
환영사: 김하중 처장(국회입법조사처), 심충진 회장(한국세무학회)
＊사회: 이재윤 재정경제팀장(국회입법조사처)
○ 주제발표(14:20-15:20)
1.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문성훈 교수/한림대)
2. 펀드세제 개편이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조형태 교수/홍익대)
3.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방안(심준용 교수/명지대)
＊사회: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 종합토론(15:30-16:50)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이성태 전무(삼정회계법인), 김지택 본부장(금융투자협회),
정세은 센터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장영규 금융세제과장(기획재정부),
문은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좌장: 정재연 교수(강원대)
○ Q & A 및 폐회 <끝>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02-788-4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