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호도할 우려조차 있다.
올해 1월, 자유한국당은 법에 따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위원을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추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시일을 끌더니 5.18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돌연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하거나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다.
진상규명위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데도 이를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심지어 민주당 역시 논란을 끝내기 위해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다시 야당을 탓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지금의 국회 파행을 불러온 것도 청와대와 여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원내대표가 진솔한 심정을 밝혔듯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2019. 5.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