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연구원, 제11회 바른미래포럼 개최<국조보조금의 현황과 발전 방향>
“국고보조금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한 모색”
바른미래당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5월 22일(수) 오전 7시30분,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바른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정훈 박사(재정정책연구원 원장)가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박사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실장, OECD 재정네트워크 통계그룹 의장,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이다.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재정적 효과, 중앙-지방간 재정계획 연계방안 등에 많은 업적을 남긴 공공경제와 지방행정 분야의 권위자이다.
국고보조금 문제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수요의 급증, 국고보조율 체계의 부적절과 불공정,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의 부조화(미스매칭) 등에 있다.
이번 바른미래포럼은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현황을 지방재정과의 관계 속에서 냉철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이 주최하는 바른미래포럼은 당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을 위한 과제뿐 아니라, 국가 업그레이드를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새틀짜기’를 고민하고 있다. <끝>
2019. 5. 20.
재단법인 바른미래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