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은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일종의 공익 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는 적반하장격 막말을 쏟아냈다.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다.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
강효상 의원의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안으로는 민생을 발목잡고 밖으로는 외교에 훼방을 놓는다’ 이러한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는 자중하고 국회 정상화와 민생경제 논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